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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시립의료원 조례 처리 앞두고 또 다시 ‘파행’

민주당 의원들, 전국최초 주민발의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폐지안 상정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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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기사입력 2011/07/18 [22:05]

성남시의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 등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앞두고 또 다시 파행 운영되면서 의장 불신임안 제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성남시의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 등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앞두고 또 다시 파행 운영되면서 의장 불신임안 제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전제로 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장대훈 의장이 최윤길, 김순례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안’과 정용한 유근주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제정이 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기습적으로 상정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지만, 장 의장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대로 했을 뿐이라면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통과시킨 뒤 자리를 떴다.

▲ 한나라당 김순례 의원이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안’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바로 눈앞에 두고 상임위 심사를 무시한 채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했다”며 “의장이 의회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가 없지 않고서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도대체 상임위원회는 왜 존재를 하는 것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차 회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왜 이 같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 강상태 의원.     © 성남투데이


심지어 일부 의원은 의장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분개를 하면서 “의장으로서 자격을 이미 잃었다”며 “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의장의 명패를 의장실로 가지고 가다가 문이 잠긴 것으로 알고 의장 명패를 집어 던지는 등 흥분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극도로 흥분을 하면서 의장을 비난하는 동안 한나라당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의회 5층 문화복지위원회실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자리를 뗬으며, 결국 민주당 의원들도 상임위에 참석해 의안심사에 임했다.

▲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 성남투데이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은 시 집행부 해당 간부공무원들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곧 바로 의원발의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없이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갔다.

민주당 강상태 의원은 “질의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지난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인 만큼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윤길, 김순례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안’과 정용한 유근주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결을 선포하고 있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 성남투데이


강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폐지하려고 하는 현재의 조례는 주민 1만8천여 명이 서명을 한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라며 “이를 무리하게 제정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도 아니고 폐지를 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행위는 주민들의 참뜻을 짓밟는 처사이고 매우 불합리한 폐지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해숙, 정기영, 김선임 의원도 “지금 상임위에 회부된 과정에 대해 의원장이 알고 있는지, 의장이 회부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원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조례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고 본회의장을 나가자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결국 더 이상의 질의 토론을 중단한 채 문화복지위원회는 최윤길, 김순례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안’과 정용한 유근주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거수 표결로 부결을 시켰다.

오후 10시 현재 성남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9시 30분 속개 시간이 무려 30분이 지났음에도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 공전이 지속되고 있다.

▲ 박종철 의원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장대훈 의장의 일방적 회의진행을 문제삼아 불신임안을 제출하자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의 관련조항을 동료의원들에게 낭독해 주고 있다. 그 앞에 정기영 의원도 무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 한나라당은 오후 10시 30분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 다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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