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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 폐지는 ‘원천무효’

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시민의 뜻을 저버린 성남시의회 ‘비판’
“빼앗긴 시민권리와 자존심 회복위해 연대해서 법적 투쟁 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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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중
기사입력 2011/07/19 [16:00]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제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가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단독 의사진행으로 폐지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뜻을 저버린 성남시의회를 비판하고 빼앗긴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 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폐지와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18일 밤 제1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4년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1만8천595명이 서명해 주민발의로 제정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를 한나라당 김순례 의원 등 13명이 발의 서명을 해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하면서 퇴장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의회본회의에서 주민발의 조례폐지와 신규 제정안에 대해 반대를 했지만,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내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주민의 머슴으로 자처하며 선출된 시의원이 자신의 주인인 시민을 배반한 중대한 사건으로써 시민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조례를 시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한나라당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후안무치함을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어 “이러한 입법행위는 불법이자 법을 위반한 행위로써 원천무효이며 법적 심판의대상이 될 것”이라며 “더욱이 주민들이 발의 한 기존 조례안을 폐기시킴과 동시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립의료원예산 시의회통과라는 과시성 문자를 살포하는 몰염치한 행위는 오직 내년도 선거만을 의식한 전형적인 정치모리배들의 협잡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향후 “어제 폐기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던 시민들과 연대하고 법적투쟁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했던 조례를 되찾아 빼앗긴 시민의 권리와 자존심의 원상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다수의석의 힘을 뒤에 업은 장대훈 의장의 직무불성실은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어진 의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의회운영에 있어 회의규칙 · 중립의무 등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해태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해 시민의 염원을 무시한 김순례 의원은 100만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문석 대표는 ‘시민들과 연대하는 법적 투쟁과 장 의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으로 법적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민발의에 서명을 했던 주민들이 나서면 어떤 물리적인 행사도 할 것”이라며 “선출직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이라면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장은 주민발의 조례를 한나라당이 찬탈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고 협력한 당사자로서 해당 상임위와 의회운영위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상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책임이 곧 바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성남시 출연기관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민주당 내에서의 이탈표가 나타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박 대표는 “민주당이라고 당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것만큼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어 투표를 한 것”이라며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애당초 당론은 없었고 자유투표에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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