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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배신 의회폭거’ 한나라당 규탄 촛불집회 연다

전국 최초 주민발의 ‘성남시립의료원설립운영조례’ 폐지에 강력 ‘반발’
“8년의 역사, 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병원건립을 물거품으로 만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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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기사입력 2011/07/27 [10:02]

“1910년 그들은 나라를 팔아먹었고, 2011년 그들은 시립병원을 팔아 먹었습니다”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립의료원설립운영조례’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폐지한 것과 관련해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27일 오후 7시 호우경보가 내려진 폭우 속에서도 수정구 신흥동 세이브존 앞에서 촛불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립의료원설립운영조례’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폐지한 것과 관련해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27일 오후 7시 호우경보가 내려진 폭우 속에서도 수정구 신흥동 세이브존 앞에서 촛불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2차례의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는 100만 성남시민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고귀한 성과로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한 성남시민의 자긍심이 담긴 상징”이라며 이 같이 강행의사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학병원 위탁 안에 대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훨씬 비싸고 서울대 병원진료비가 전국에서 4위로 국립대병원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돈벌이가 되는 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저소득층 진료에 소홀할 수 있고, 매출증대를 위해 시설비 등 보조금을 더 많이 지출하는 등 경영성과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임을 명확히 하면서 “위탁을 전제로 하는 조례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위법하다는 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대학병원 위탁’조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신상진 국회의원이 위법성 논란이 있는 조례 통과가 정말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며 “혹시 신 의원이 이번 폭거를 막후 배후조종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분당서울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신 의원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이번 시의회에서 주민발의 조례안을 폐지시킨 한나라당 18명을 상대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달려갈 병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 파탄 나고 있는 지역경제로 고통 받는 상인, 자영업자들, 이 모든 눈물을 배신한 정치인들을 주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연세대학병원과 협진체계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일산병원을 방문 견학한데 이어 오는 29일 오후 서울시가 직접 경영을 하면서 강남 이외에 최근 신내동에 8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을 신규로 설립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립의료원을 방문 견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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