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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업ㆍ정자동 벤처기업 유치 건 모두 ‘부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 주요 시책사업에 또 다시 ‘제동’
3월까지 LH공사와 부지매입 계약 ‘미지수’…사업 불투명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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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중
기사입력 2012/02/17 [06:38]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주권을 내세우면서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를 비롯해 L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또다시 반대에 직면해 사업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16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위례신도시 사업지구 내 분양아파트건립과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정자동 부지 매각안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부결시켰다.     © 성남투데이


특히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당초 올해 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성남시가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약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늦어도 3월 말까지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권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16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위례신도시 사업지구 내 분양아파트건립과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정자동 부지 매각안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부결됐다.

이재명 시장은 시의회 개회에 앞서 장대훈 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대표단과 만나 시의회와의 관계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협조를 당부했으며,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박정오 부시장 등 관계 국장들이 참석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은 성남시가 국토부와 협의 끝에 사업권 확보로 분양아파트를 건립해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정 중원구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이주단지) 건립 재원으로 재투자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성남시의회 상임위 심의에 앞서 박정오 부시장이 관계 국장들과 함께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시가 위례 신도시 사업지구(A2-8블록) 6만4천㎡를 매입해 아파트 1천137가구를 지어 분양을 하고, 그 분양수익(1천17억원 추정)을 같은 위례지구(A2-1블록)에 재개발사업 구역 주민들의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 2천140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성남시는 LH공사가 경영난으로 재개발사업 참여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주민들도 LH공사의 사업시행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LH공사의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3단계 주택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이주단지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성남시와 LH공사와의 협약서에 따라 1단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대동과 중3구역은 도촌동에 이주단지를 확보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2단계 재개발사업은 판교에 이주단지 순환용 임대주택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3단계 재개발 사업을 위한 이주단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근거와 위례지구내 민영아파트 공급 예정가와 비교한 분양가격의 경쟁력, 일부에서 분양가 비교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의 차이, 사업비 조달과 지방채 상환 계획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원들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부결됐다.

▲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 성남투데이


성남시 관계자는 “LH공사가 재무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토지매매계약을 3월말까지 연장해 주었고 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부지매입비 승인이 안 되면 어렵게 확보한 사업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성남시가 자주재원 마련과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분당구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을 통한 벤처기업 유치사업도 부결됐다. 

성남시는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세수감소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자족기능 확보에 따른 기업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자동 공공청사 잔여부지를 매각해야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현재 지방세수가 연 360억원 감소하고 있고, 공기업 임직원 4천여 명의 감소에 따른 지역상권의 침체(1천700여개에 약 8천5백여 명 종사)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 분당구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을 통한 벤처기업 유치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 성남투데이


LH공사의 경우 적자운영으로 인해 법인세 부과가 불투명하여 당장 2011년부터 향후 5년간(연간 150억원)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자동 부지에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같은 성남시 전략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에 높은 기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으로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공기업 이전에 따른 세수감소의 보완 및 기업유치로 안정적인 세원의 확보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시는 2005년 당시 특혜 논란 속에서도 정자동에 네이버로 유명한 NHN을 유치해 3천5백여 명의 임직원과 5년간 1천 27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거둬들였으며, 총 협력업체 4천61개사 가운데 성남시 소재 기업이 250개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시가 시의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16일 오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지역구 출신의 이윤우 의원이 본회의에서 언급했던 5분 자유발언 내용의 연장선에서 몇 마디 언급만 했을 뿐 특별한 문제점 지적이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시켰다.

당초 이재명 시장과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양당교섭단체 대표단과의 회동에서는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의 얘기들이 오가면서 일말의 기대심리도 작용을 했지만, 위례신도시 사업과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 모두 부결됨에 따라 추경예산안 심의결과와 시 집행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끼리 어떠한 형식으로 던지 물밑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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