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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탄천 자전거도로 정책’ 근본적 검토 필요

성남환경운동연합, “탄천 자전거도로는 일관성 없는 정책의 표본이다” 비판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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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세영
기사입력 2012/05/08 [09:52]

▲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자료다.     ©곽세영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주혜 백찬홍)이 성남시의 상징적인 젓줄인 ‘탄천’에 대해 자전거도로 설치 등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천이용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 여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성남환경운동엽한은 7일 성남시 탄천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성명을 통해 “성남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는‘시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토목사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시와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탄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재검토 하라!’ 는 논평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4월 23일 정자동 주택전시관~가스공사까지 구간의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혼용하고 있어 분리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자전거도로 확장 공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현재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은 자전거전용도로(이하 전용도로)와 보행자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고 주장했다. 

확장공사를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하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자전거와 보행자의 분리를 위해서는 겸용도로를 전용도로로 변경 고시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되어 통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고 확장공사가 끝나도 공사구간은 겸용도로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것이 환경운동엽합의 주장이다.

결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보행자는 통행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행자와 자전거를 구분하기 위해 공사를 한다는 성남시의 주장은 큰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남환경운동연합이 탄천에서 이용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분리를 요구했다.   
 
▲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주혜 ․ 백찬홍)은 지난 4월 23일 ‘탄천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재검토 하라!’ 는 논평에 대해 시가 정자동 주택전시관~가스공사까지 구간의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혼용하고 있어 분리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바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곽세영

이에 성남환경운동엽합은 “보행자 길과 자전거전용도로로 구분되던 구간을 탄천 이용자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변경하더니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분리하겠다며 12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는‘시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토목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행자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로 구분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도로 확장공사만을 추진하는 것은 시가 과연 탄천도로 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사를 위한 도로 정책이 아니라 실제 탄천의 자연환경과 시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천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며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의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 특히 시민들이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가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가 민원이 있어 공사해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실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성남시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탄천시설물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사전 논의할 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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