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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력 견제에 힘을 모아야

[5.31선거 평가-열린우리당] 풀뿌리 지방자치의 ‘일당 독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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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기사입력 2006/06/07 [14:46]

5.31 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나라당의 서울시 25개, 경기도 4곳 제외 27개 자치단체 석권과 서울시, 경기도 광역의원 100% 한나라당 당선으로 한나라당만이 교섭단체인 일당독재화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참히 무너뜨릴 수 있는 '자치의 위기'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말살하는 절망적인 결과이다.

▲ 한나라당의 완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진영을 포함한 반한나라당 세력의 분열 때문이다.     ©성남투데이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패한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지역의 개혁세력과 시민사회진영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선거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먼저 이번 선거의 구도를 보면 첫째, 노무현정권의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두 번의 정권교체 실패로 인한 보수층 표의 결집이다. 둘째, 4.13 총선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를 열린우리당과 386에게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개혁과 사분오열된 여당의 모습으로 실망한 진보개혁층 표의 이탈이다. 셋째, 지방선거는 보수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개혁후보가 세 후보로 나뉘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권심판론은 부동산 문제와 결합되어 보수층 지지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6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제발전의 수혜자들의 집값하락 우려, 부동산으로 이익을 봐야 서민경제가 산다는 논리로 부동산 문제에 집중 포화하여 정권심판론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그런데 이번 선거결과가 이후 선거에도 계속 한나라당의 완승으로 이어 질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선거결과가 투표율 43%와 보수표 총결집을 통한 한나라당의 완벽한 승리이지만, 아직도 국회의원 평균 투표율 60%로 환산해보면 박빙내지는 한나라당의 패배이다. 따라서 과도한 비관론은 금물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완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진영을 포함한 반한나라당 세력의 분열 때문이다. 선거 초기부터 민주노동당의 “10% 차이”라는 정적인 분석관에만 의존하여 다이나믹한 단일화 효과에 대한 전체 진영의 공분을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변화된 선거제도에 입각한 정책연합과 단일화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시립병원 설립운동’과 ‘1공단 공원화’운동을 통해 다져진 시민사회진영의 한나라당 후보 당선의 위기감에 대한 공분이 각 정당의 이기심을 강제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기회인 한나라당의 ‘후보매수의혹사건’에도 3당의 후보가 공동대응하여 ‘후보사퇴요구’와 동시에‘후보단일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제라도 시민사회와 각 정당, 오피니언 리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정책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의 자치제도 모델과 협의구조를 창출하고, 지역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대안 제시 일상화를 통해 주민소환제 등의 제도를 통한 지역권력 견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언론담당
 
#. 기사에 덧붙이는 글;  다음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선거평가 관련 글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성남투데이 독자들도 정당별 선거평가 내용과 다른 이견이나 입장이 있다면 별도로 글을 작성해 기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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