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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지혜 모아 공기업 이전지 활용”

이전 공기업 포함, 공동협의체 구성 필요하다
24일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 가스공사 국감 통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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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기사입력 2006/10/25 [00:25]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산업자원위원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이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성남의 예를 들어 공기업 이전지(종전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했다.

성남의 경우,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기업과 성남지역사회 차원의 민-관-정 협의기구를 만들어 공기업 이전 이후 이전지의 활용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제시된 매뉴얼은 그 동안 공기업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반대와 어떻게 이전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던 것과는 다르게 이전 후 남는 이전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

김태년 의원은 24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기업과 성남지역사회의 민-관-정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한국가스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6월 발표된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에 관한 연구’(중간보고서, 국토연구원)를 근거로 “가스공사의 경우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민간에 매각될 경우 개발압력 상승과 함께 난개발이 심히 우려된다”며 “이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얻으려는 당초의 정책목표가 왜곡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가스공사가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성남시 분당구로 오게 된 것은 분당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라는 정책적 배경이 있었다”며 “분당의 자족기능 유지, 성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가스공사의 성공적인 지방이전이라는 윈-윈을 위해서는 가스공사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태년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하면 종전부지 처리계획에 대해 건교부 장관이 공공기관 소재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성남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가스공사, 지역의 국회의원, 성남시, 성남시의회, 도의원,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소재 기업, 관련전문가 등이 논의기구를 만들어 대기업 본사 유치 등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공동의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의 김태년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적극적인 동의를 표한 뒤 “가스공사는 가스공사의 지방 이전이 가스공사의 발전은 물론 성남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제안내용과 관련해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오는 10월 27일 예정인 한전기공(주)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밝혀 공동논의기구 참여를 독려하고 국정감사 후 성남소재 공공기관장들과의 논의기구 구성을 시작으로 공기업 종전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성남지역 민-관-정 공동기구 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지방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의 성장동력 확충, 인구과밀화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176개의 공기업이 2010에서 2012년 사이에 지방 이전을 완료한다.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기공(주), 한국토지공사 등 6개다.

97년 6월에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에 입주한 한국가스공사는 건물 연면적이 10,615평이며 이전지의 지난 해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900억원, 예상시가는 1,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이전지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정 공동대책기구 구성은 김태년 의원의 성남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해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성남발전전략’, 지난 8월 23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시의원 정책간담회’, 9월 13일 지역기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온 내용들이다.

이날 한국가스공사 국감을 통해 밝힌 제안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지금까지 성남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공기업 이전부지 활용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온 성남시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 이상 넋 놓고 있지 말고 성남지역사회가 지혜와 힘를 모아 활용대책을 세우자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이전을 위기가 아닌 호기로 삼아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성남이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 같은 김태년 의원의 메시지에 성남시가 종전의 정치적 반대나 수수방관해온 태도를 바꿔 공동보조에 나설지 시민들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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