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1공단 ‘싹쓸이 철거’ 수상하다

반지역적인 1공단 용도변경 ‘임박’…성남발전 위한 용도변경 추진돼야

가 -가 +

벼리
기사입력 2007/04/17 [01:02]

정말 수상하다.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는데도 1공단이 철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상진물산, 성남전자 등 상당수 공장들은 이미 건물 철거가 완료되었다. 1공단 싹쓸이 매입의 주역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는데도 왜 1공단 ‘싹쓸이 철거’에 나선 것일까. 싹쓸이 철거를 명분으로 성남시로 하여금 1공단 용도변경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수순밟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용도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등록 취소사유’인 공장을 멸실시키거나 공장 멸실 후 6개월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장 멸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의 싹쓸이 철거 배경에 의혹은 더해지고 있다.

더구나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는 대체부지를 조성하면서까지 1공단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에는 공장 철거를 위해 건축법상 단순 신고사항인 공장 멸실을 신고하면서도 정작 1공단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기관인 공단본부에는 공장 등록 취소사유인 공장 멸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 정말 수상하다.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는데도 1공단이 철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상진물산, 성남전자 등 상당수 공장들은 이미 건물 철거가 완료되었다(사진제공; 성남영상미디어 공동체 늘봄).    © 성남투데이

1공단 싹쓸이 매입과 성남시와의 특혜용도변경 추진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는 1공단이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해 7월 13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각각 신고일을 달리 하며 이미 조업이 중단된 1공단 내 옛 공장 건물들을 부지별로 철거하겠다며 성남시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새로운성남이 소유부지 가운데 대경, 재활용센터가 건물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삼영전자는 철거가 진행 중에 있으며 풍국산업, 운전면허학원은 철거 준비 중에 있다. 군인공제회 소유부지인 상진물산, 성남전자는 건물 철거가 모두 완료되었다.

지난 성남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시장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나섰던 전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김주인씨 소유의 (주)시즈는 당초 (주)새로운성남으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역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1월 9일 건물 철거를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1공단 내 상당수 공장들이 건물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싹쓸이 매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가 ‘싹쓸이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의혹이 쏠리고 있다.

그 의혹은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가 싹쓸이 철거를 명분으로 1공단 용도변경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데 있다. 건물 철거를 통한 공장 멸실은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1공단 싹쓸이 철거는 사실상 1공단의 공단기능 상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의혹은 이대엽 시정부가 1공단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이대엽 시정부의 1공단 용도변경 추진이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1공단 용도변경 추진의 전제조건인 동원동 대체공업용지 마련을 골자로 한 공업용지 이전 심의가 지난 3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는 성남투데이 취재 결과 1공단 관리기관인 공단본부에 공장 등록 취소사유인 공장 멸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1공단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에 신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가 1공단의 공단 기능 상실에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 성남의 이익을 위한 1공단 개발이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와는 전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대형유통점 입점과 같은 투기적인 목적에서 1공단 싹쓸이 매입 및 용도변경에 이대엽 시정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공단본부 관계자는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가 공장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공장 멸실 신고도 하지 않고 1공단 내 옛 공장 건물들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고 있어 지난 3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며 “시정명령의 의미는 공장 멸실 신고와 더불어 1공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단본부 관계자의 발언 내용과 시정명령 조치는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싹쓸이 철거에 나선 이유가 1공단 용도변경 수순밟기라는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동시에 이 같은 싹쓸이 철거는 이대엽 시정부의 1공단 용도변경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읽혀진다는 점에서 구시가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방향에 걸맞는 용도변경과 공공이 개발주체가 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구해온 지역사회의 새로운 대응이 요구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성남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