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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새누리당 이재호 대표 ‘검찰에 고발’

성남시의회 등원거부· 파행책임 물어…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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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중
기사입력 2012/07/26 [23:48]

최근 성남시의회가 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협상과 관련 새누리당의 내홍과 등원거부에 따른 보이콧으로 정례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의원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최근 성남시의회가 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협상과 관련 새누리당의 내홍과 등원거부에 따른 보이콧으로 정례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의원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서덕석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26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방문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의원이 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에서 촉발된 당내 내분을 빙자하여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의 등원거부 행위를 주도해 이 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등원거부로 인해 후반기 시의회 원구성을 방해해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100만 성남시민의 공복인 성남시의원 입장에서의 도의적, 정치적 역할을 방기함과 더불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고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남시민의 공복을 자처하는 성남시의회가 의장선출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의 내분으로 인하여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조속한 원구성 및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서덕석 목사와 김종국 집행위원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의원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원내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시민의 소통을 등한시한 채 시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주객전도의 상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현재 성남시의회 파행의 중심에 있는 새누리당 이재호 대표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가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부의장 선출과 원구성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법정 정례회인 회기만 낭비하고 2011년도 성남시 예산· 결산 검사 등 산적한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가 늦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선출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의 합의사항을 어겼다는 등의 궁색한 핑계를 대는 후안무치한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덕석 상임대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기본적 본분을 저버린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 및 배임행위이고 원내 대표의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원구성과 의회 정상화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성실의무가 현행 지방자치법 제 36 조에 규정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 자리를 둘러싼 개인 간의 감투싸움에 집착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의 등원거부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원내 다수당 대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통합진보당 성남수정· 중원· 분당갑· 을 4개 지역위원회도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원 직무유기 성남시의회 파행운영 을 규탄하고 “새누리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의회 정상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성남수정· 중원· 분당갑· 을 4개 지역위원회도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원 직무유기 성남시의회 파행운영 을 규탄하고 “새누리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의회 정상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남시의회가 정례회 파행으로 법정회기 일수인 50일의 절반가량을 허비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원구성과 2011년 결산검사도 하지 않은 채 의회가 그야말로 식물의회가 되고 있다”며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회기일수 부족으로 인해 부실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20일 의회에 등원하지도 않은 의원 34명에게 1인당 398만원씩 모두 1억3532만원의 세비를 지급했고 의원들은 아무 말 없이 이를 수령했다”며 “새누리당은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정책현수막까지 걸면서 여론을 호도하더니 바로 성남시에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통합진보당 성남수정· 중원· 분당갑· 을 4개 지역위원회도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원 직무유기 성남시의회 파행운영 을 규탄하고 “새누리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의회 정상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한마디로 시의회가 시의원으로서의 책무인 예산의 심의와 결산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면서 자리다툼과 밥그릇 싸움에 눈이 멀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의회 공전으로 인해 이번 회기는 물론 내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원이 해야 할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누리당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를 시민들이 부여해 준 결산심의권까지 포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면 이는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의원직을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새누리당 등원거부에 따른 시의회 파행운영이 지속된다면 세비 반납소송 등 시민의 이름으로 법적, 정치적인 책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조속한 등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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