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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도식’ 성남시의원들 의정비 반납 촉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시의회 등원거부 새누리당 시의원들 ‘주민소환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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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중
기사입력 2012/08/14 [13:18]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7월부터 후반기 시의회 공식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례회 회기를 당초 예정돼 회기운영계획을 뛰어 넘어 39일 동안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파행으로 일관하면서 일단락되자, 시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반납 촉구와 주민소환 운동을 선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7월부터 후반기 시의회 공식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례회 회기를 당초 예정돼 회기운영계획을 뛰어 넘어 39일 동안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파행으로 일관하면서 일단락되자, 시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반납 촉구와 주민소환 운동을 선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서덕석·이덕수·최정자)는 14일 오전 성남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더 이상 민의를 반영하는 곳이 아닌 주인인 시민을 무시하고 시 의정에 대한 책임을 팽개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 시의회 해산을 목표로 양심적인 시의원들의 동반사퇴와 함께 의회 보이콧을 주도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 파행에 대한 1차적인 시민항의의 수단으로 파행기간 동안 무위도식한 시의원들의 의정비 반납을 요구한다”며 “이미 최윤길 의장은 의정비 반납을 선언했고,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의정활동비를 수령하면서 의정활동을 거부한 성남시 의원들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이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 파행된 기간에 해당되는 의정비를 전액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후반기 원구성 보이콧이라는 전무후무한 해프닝을 벌이며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했다”며 “의회 출석거부에 대한 시민여론이 비등하자 마지못한 일회성 등원으로 이미 소진한 39일치 회기를 채택하고 나머지 회기 11일을 자동산회 형태로 살려 놓긴 했지만 이미 성남시민들은 시의회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것이란 기대를 접은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서덕석 상임대표가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에게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하고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또 “다수당의 지위를 가진 새누리당이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이기는커녕,  새누리당 내의 자중지란으로 선출된 의장 및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의원의 동반 사퇴만이 의회정상화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 등 원구성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시의회가 자동 산회함으로써 의회공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잔여 법정 정례회가 11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처리하여야 할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산적한 현안을 과연 시민의 공익에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 동안 새누리당이 추천한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현 시의회 의장을 새누리당이 조직적인 배척을 시작했을 때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으며, 한 달이 넘게 정례회 보이콧을 주도한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의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바 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단이 기자회견 후 의장실을 방문해 최윤길 의장과 의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덕수 공동대표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권력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새누리당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며 “시의회가 상식이 있는 집단이라면 그간의 의회파행사태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고 시의회를 정상화하고 지금이라도 산적한 민생현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악화되는 민심 앞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원 포인트 등원으로 소진되어 가는 회기를 살려 놓기만 한 채 또 다시 의회 파행을 지속시키고 있는 행태는 100만 시민을 우롱하다 못해 모독하는 행위”라며 “우리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100만 성남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규탄과 항의 및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의장실을 방문해 최윤길 의장에서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으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인 새누리당 이재오 대표와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를 만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윤창근 대표에게만 전달을 하고 이재오 대표는 자리에 없어 기자회견문을 전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단이 기자회견 후 민주통합당 대표실을 방문해 윤창근 대표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단이 기자회견 후 새누리당 ㅣ재호 대표의원실을 방문했으나 자리에 없어 기자회견문만 전달하고 발길을 돌렸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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