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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자, 손해배상 청구한다

성남중원서, 상습 허위신고자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휴대폰으로 9회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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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헌
기사입력 2013/03/06 [12:15]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박형준)는 ‘동거남이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한다’라고 112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위치를 묻자 “경찰들이 알아서 찾아라”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지난 1월부터 총 9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 한 정 모(여)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입건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성남시 중원구의 한 가정집에서 동거인 안 모(남)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한다”며 “경찰들이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성남중원 및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총 30여명이 7시간 동안 수색한 결과, 자택에서 동거인과 술을 먹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했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술에 취하여 자살하겠다는 등 총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한 사실이 있으며, 검거당일 허위신고를 한 뒤 경찰의 수색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재차 “나 칼침 논데요.”며 허위 신고를 해 경찰수색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긴급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즉응조치를 할 수 없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되므로 허위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허위신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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