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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가공기업 LH공사와 ‘전면전’ 선포

LH공사 재개발 이주단지 백현마을 1천869가구 일반분양 공고 강행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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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중
기사입력 2013/05/21 [18:19]

국가공기업인 LH공사가 21일 성남시 2단계 재개발용 순환임대주택인 판교 백현마을 4단지의 불법 일반 분양 공고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가 “법과 시를 무시하고 100만 성남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하면서 LH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주민 순환이주용 주택으로 건설한 백현마을 3·4단지 아파트 2개 블록 가운데 4단지(A24-1 블록) 1천869가구를 일반에 임대 공급한다고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 국가공기업인 LH공사가 21일 성남시 2단계 재개발용 순환임대주택인 판교 백현마을 4단지의 불법 일반 분양 공고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가 “법과 시를 무시하고 100만 성남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하면서 LH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성남투데이

4년째 빈집 상태로 방치된 성남 판교신도시 내 재개발구역 주민이주용 임대주택이 무주택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3단지 1천722가구는 재개발 추진상황에 맞춰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LH의 재개발 이주단지 임대주택의 일반분양 강행은 법과 성남시를 무시하고 100만 성남시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보편적 주거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새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반복적인 불법행위와 수만 명의 시민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성남시는 또다시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LH공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면적 전쟁을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법적으로 일반 공급을 공고한 LH공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사업시행인가 위반 및 제85조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벌칙규정에 따라 즉각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재개발 2단계구역 사업시행인가 효력유지를 위한 목적과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으로 LH공사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LH의 재개발 이주단지 임대주택의 일반분양 강행은 법과 성남시를 무시하고 100만 성남시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보편적 주거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새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아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반복적인 불법행위와 수만 명의 시민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성남시는 또다시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LH공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면적 전쟁을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 성남투데이

이외에도 성남시는 정자동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공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LH공사는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 및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법을 준수해 즉시 일반분양을 중지하고 정상적인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늘 공고된 백현4단지 1천869호를 분양받은 일반 주민들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존,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LH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LH공사 사옥 앞에 농성 텐트를 설치하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이주단지 우선 이주를 요구하며 LH 사옥 앞에서 농성 중인 재개발구역 세입자와 백현상가 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도 일반 공급 공고를 취소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LH공사와의 마찰과 충돌로 인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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