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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LH 재개발 이주단지 문제 해결 촉구

백현4단지 일반분양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 제안…LH공사 해체 국민운동본부 결성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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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중
기사입력 2013/05/22 [14:50]

“전국최초의 공기업 이중분양!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LH공사는 당장 백현4단지 일반 공고를 취소하라!!”

“성남시 판교 백현 4단지 일반분양공고 당장 취소하고 재개발과 백현동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4․11일 성남시 재개발 정상화대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 LH공사가 성남시 재개발사업 2단계구역 이주단지용 임대주택으로 확보한 분당구 판교 백현 4단지에 대한 일방적인 일반분양 공고에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백현4단지 일반분양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을 긴급 제안하고 나서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성남투데이

LH공사가 성남시 재개발사업 2단계구역 이주단지용 임대주택으로 확보한 분당구 판교 백현 4단지에 대한 일방적인 일반분양 공고에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백현4단지 일반분양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을 긴급 제안하고 나서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윤창근)는 22일 오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와 의회, 재개발의 직접적 당사자인 지역주민 등 누구와도 상의없이 성남시 순환 재개발의 이주단지로 준공된 백현 4단지 1869세대의 일반분양을 공고했다”며 “LH공사는 100만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초유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반발했다.

판교이주단지 입주자 모집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낸 사상 초유의 이중공고, 불법공고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이 저지른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과 같은 행태라고 강력히 비난한 것이다.

당초 백현동 임대단지는 성남시와 LH와의 순환재개발에 대한 기본협약에 의해 조성되었고 2009년 12월 성남 2단계 재개발의 사업시행 인가와 함께 2010년 4월 초 국토해양부는 LH공사에 상반기 내 입주 완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LH공사는 2010년 4월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문을 발송했고 5월에는 2단계 재개발 주민 3607세대의 입주 신청 접수를 받은바 있다.
 
그런데 신청 접수 후 발표만을 남겨둔 채 갑자기 입주 절차를 중단하더니 현재까지 3년 3개월 동안 백현 3․4단지 아파트를 빈집으로 방치하며 결국에는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더니 드디어 ‘먹튀’를 결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성남시의 분당 신도시 조성부터, 판교택지개발, 위례신도시 개발 등 성남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현장에서 수조의 막대한 개발이익이라는 단물만 빨아먹고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의 당연한 약속을 파기하는  이러한 행동은 100만 성남시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폐기함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기존시가지 2단계 재개발 주민들이 입주하기로 예정된 임대단지의 입주중단과 이번 발표된 일방적인 일반분양전환은 LH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성남시는 지난 4월 11일 성남시에서는 재개발 정상화 조치로  백현동 이주단지 입주대상자들에게 1천320억원의 정비기금 무이자 융자를 비롯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와 LH의 공동인수,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매몰비용 일부를 시가 분담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 이주비용 47억원과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거 이전비 270억원을 성남시가 일부 부담하겠다는 등의 총체적인 대책을 내놓았고, LH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호소하며 이를 촉구하는 궐기대회에 이재명 시장이 직접 참석하기까지 했었다. 

민주당은 “성남시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도 없이 한 달여 만에 백현동 3단지를 일반분양으로 공고해버린 것은 성남시 재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재개발을 학수고대하며 피해를 감수해온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LH는 더 이상 성남시 재개발을 염원하고 기다려온 주민들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인 백현4단지 일반분양공고를 취소하고 사업정상화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2단계 재개발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정상화의 고통분담과 백현3,4단지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주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의 노력만이 그동안 성남시 재개발을 지체시키고 백현동 지역경제를 파탄지경까지 이르게 한 공기업으로서 국민적인 공분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LH가 백현4단지의 일반분양이라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강행할 경우 우리 의원협의회는 국민주거의 안정성을 해치는 LH의 만행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LH공사 해체 국민 운동본부 결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 긴급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성남시의회의 LH공사 백현4단지 일반분양 취소 촉구 결의안과 23일 LH본사 항의 방문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하고 일방적인 LH공사의 작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민주당 윤창근 대표는 22일 오후 최윤길 의장과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제195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LH공사 백현4단지 일반분양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원들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한 뒤 긴급히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재개발사업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적립의 문제점과 모라토리움 선언을 운운하면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의회 차원의 특별한 대책마련 요구도 없이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덕수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LH공사 앞에서 농성을 한다고 하니 해결하기 전까지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무책임하고도 상식이하의 발언을 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김재노 의원과 이덕수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기존시가지 최대 현안사업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몰염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으로 선출직 의원이 맡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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