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성남시의회 예산안만 다루면 ‘보이콧으로 파행’

제2회 추경예산안 새누리당 표결거부로 통과 무산…22일 자정 넘겨 ‘자동산회’

가 -가 +

김락중
기사입력 2013/05/22 [15:20]

<제3신>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새누리당의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산회 하는 등 파행운영의 오명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에서도 요구를 했고 최윤길 의장이 직권으로 이영희 대표 징계안 상정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여 다음 회기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새누리당의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산회 하는 등 파행운영의 오명을 이어갔다 . 사진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기명 전자표결로 추경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본회의장 앞에 나가  표결거부를 하는 신종 보이콧을 선보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새누리당은 당초 22일 오후 3시 본회의 등원 약속을 어기고 기자회견을 통한 의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날 밤 자동 산회 30분 전인 11시 30분께 본회의장에 등원을 했다.

민주당은 행정기획위원회를 통과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 자본금 50억원’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자 이를 수정예산안에 반영해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최 의장은 표결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의장직권으로 무기명 전자표결을 선포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표결거부를 거부하고 본회의장 앞에 강한구 의원을 제외한 17명의 의원들이 나가 기명표결을 요구하면서 대치를 했고 급기야 자정 자동산회 시간이 다가오자 의장이 회기 하루를 연장하려고 했으나 무산되어 결국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191회 정례회 준예산사태를 발생시킨 의회 보이콧, 2013년 1회 추경을 다룬 193회 임시회 보이콧에 이어 2회 추경이 있는 이번 195회까지 3연속 다수당의 보이콧이라는 전국 지방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치욕의 역사를 이뤄냈다”고 새누리당에게 쓴 소리를 던졌다.

또한 “도대체 다수당이 뭐가 무서워 정당한 표결을 매번 거부하면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에는 표결거부라는 신종 의회 보이콧으로 우려했던 의회 보이콧의 상습범이 되어버렸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워늘이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 앞에 나가 보이콧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제2신>“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참 나쁜 사람이다”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 의회 파행유도 새누리당 비판…“이덕수 의원 윤리위 제소할 것”

 
성남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이영희 의원 징계의결안 처리와 관련한 의사일정 조정을 두고 갈등을 겪던 시의회가 당초 오후 3시에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지만,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오후 6시가 다 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와 제2차 본회의 속개를 기다리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등원을 거부하고 의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정작 본회의 등원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오후 6시께 새누리당이 등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속개를 통해 새누리당을 비롯한 민주당과의 협상내용을 공개하면서 의회파행을 유도하는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성남투데이

급기야 최윤길 의장은 오후 6시께 새누리당이 등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속개를 통해 새누리당을 비롯한 민주당과의 협상내용을 공개하면서 의회파행을 유도하는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장은 “새누리당이 모든 책임을 의장에게 전가하면서 의회를 파행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영희 대표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그런 사람이 대표로 있는 한 시의회가 정상화 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최 의장은 “협상 과정에서 윤리위원회 징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오늘 상정하지 않도록 하고 민주당 윤창근 대표도 동의를 한 사항”이라며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대신 민주당이 창의교육도시사업을 제외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연 수정예산안만 상정하면 전체의원들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당론으로 강요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얼마 전 한 시민이 경기가 어렵고 서민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의회에서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구했는데...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을 다 심의 의결해 놓고 이제와서 파행시키는 시의원은 시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오후 3시 등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후 6시가 넘도록 등원을 하지 않아 최윤길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특히 최 의장은 새누리당이 당초 등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 “의장의 신분으로 할 말 많지만 참고 있는데 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심한 모욕감 느꼈다”며 “새누리당 대변인인 이덕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새누리당이 등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 할 수 없다”며 “의장 직권으로 윤리위 회부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시민들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투표를 해 달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정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에서 3시까지 등원을 약속해놓고 정작 본회의장에 등원을 하지 않은 채 오후 5시 30분께 대표의원실에서 특정 비판언론은 배제한 채 “성남시의회 의장은 1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수장인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의장의 막강한 권한을 악용하는 꼼수의 달인인가?”라며 최윤길 의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장에 등원을 하지 않고 있다.
 

<제1신> 성남시의회, 195회 임시회 폐회 ‘난항’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징계안 처리 앞두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갈등 ‘심화’
 
성남시의회가 지난 14일 부터 2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195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한 뒤 22일 오후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임시회를 폐회키로 했으나,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한구, 김재노 의원이 의원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논란에 대한 지난 임시회 발언을 두고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진행했다.


▲ 성남시의회가 지난 14일 부터 2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195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한 뒤 22일 오후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임시회를 폐회키로 했으나,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어 황영승(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윤창근(재개발 이주단지 일반분양 철회 촉구), 이덕수(재가발사업의 문제점), 박창순(성남시 상징 조형물 설치), 김재노(리모델링 기금 적립의 문제점), 김유석(철저한 행정집행에 대한 제언)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성남시의회의 규칙에 의거해 최윤길 의장이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당초 의사일정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의결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해당 의원인 이영희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 이전에 의사일정 문제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들어왔는데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와 의결,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와 의결에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다루자”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석, 박종철 의원 등은 “예전에도 정회를 요청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를 않아 불신이 많다”며 “정회를 요구하더라도 속개 시간을 명확히 밝혀야 정회에 찬성할 수 있다”고 조건부 찬성을 밝혔다.

최 의장은 오후 3시에 속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정회를 선언했으나, 정작 오후 3시가 넘도록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빌미로 당초 약속을 어기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질 않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럴 줄 알았다. 정말 양치기 소년이 따로 없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이영희 의원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영희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질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연금’과 ‘창의교육도시사업 예산’ 등 추경예산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추경예산안 처리 이후에 징계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윤길 의장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제시한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이후 이영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정치적인 입장이 명확히 엇갈리는 이 사안을 두고 쉽게 타협점이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행정기획위원회를 표결로 통과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금 50억원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가처분 소송이 진행 된 이후 예산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했으며, 창의교육도시사업 예산 100억원도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윤길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결안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의결을 선포하자, 정회를 요청한 뒤 본회의장에 들어오질 않아 의회운영이 파행을 겪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성남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