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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명예훼손, 민․형사상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최윤길 의장, 임시회 파행 및 새누리당의 분열행위 및 의회 혼란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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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중
기사입력 2013/05/23 [15:51]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제195회 임시회 파행사태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성남시의회를 혼란과 분열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의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라”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새누리당의 표결거부로 추경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운영 되면서 자동 산회를 함에 따라 최윤길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분열행위 및 의회 혼란 중단을 촉구하면서 시의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내부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거론하는 등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새누리당의 표결거부로 추경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운영 되면서 자동 산회를 함에 따라 최윤길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분열행위 및 의회 혼란 중단을 촉구하면서 시의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내부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거론하는 등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 성남투데이

최윤길 의장은 23일 오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 심정으로 시민들께 용서를 구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이번 195회 임시회 파행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연하게 대처하고 시민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민생과 어르신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의장은 특히 “앞으로 이런 파행유도와 언론을 이용한 의회의 분열 행위가 계속된다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와는 어떠한 타협과 협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의회와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과장 등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내부징계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장은 이어 “앞으로 시의회를 대표하고 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에도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일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정정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성남시의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 의원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시민들이 의원들은 의회에 등원시킨 것은 당론을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아픔과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라고 시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최 의장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 결정이 아니라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파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예산심의 파행을 막기 위해 장계안 처리를 마지막에 처리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서 민주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해설집에도 나와 있듯이 윤리위원회 징계안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앞으로 이런 파행유도와 언론을 이용한 의회의 분열 행위가 계속된다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와는 어떠한 타협과 협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의회와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과장 등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내부징계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이영희 의원 징계안 우선처리 의사일정 때문에 예산심의 파행이 우려되어 징계안은 다음회기에서 분명히 다루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결구 파행으로 몰아간 것은 당론을 이유로 기명표결을 요구한 새누리당에게 있으며, 이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에 다음 임시회 소집요구를 위한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이영희 의원 징계안을 문제 삼더니 결국 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금 50억원이 문제였었다”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하더라도 새누리당 18명이 모두 다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을 무기명 투표를 하면 통과가 될 것을 우려해 결국 투표를 보이콧한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22일 본회의에서 언급한 ‘이덕수 의원 윤리위 회부’에 대해서 최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의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에 있다”며 “이덕수 의원 윤리위 회부 건은 좀 더 신중히 고민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이 의원이 평소 본회의장에서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더니 이번 임시회부터는 의장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될까봐 인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 의장은 “하루속히 민생관련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양당 대표를 만나 협의를 하겠지만, 민주당 윤창근 대표는 서둘러 와서 대화에 응한 반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는 기명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임시회 소집은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왔다”며 “시의회 다수당 대표로서 그게 할 소리냐?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한 시의회 평화는 없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영희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표결방식은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의견개진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장이 정리를 하는 것”이라며 “(기명표결을 요구한 이영희 대표를 지칭해)회의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정말 무식한 것인지 알수가 없다”고 말한 뒤 “현재 양당 대표 협의로 임시회 소집은 어려워 의장권한을 이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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